주식양도세-파생상품거래세 절대 반대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식양도세와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목적이야 뻔하다.. 세수확대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복지 공약 남발할건 뻔하고.. 그러면 결국 돈이 필요한법

그런데.. 결국.. 그 돈도 서민들 주머니에서 털어가는거다..

 

요즘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집도 사고,.. 그게 가능할까...

물려받은 돈이 없다면.. 엄청난 연봉이나 매출을 올리는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 하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살아볼려고..각종 제테크 열풍이 불고... 그 중에서도 중심은 주식이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여-야 가릴것 없이.. 버핏세니 머니 하면서 양도세에 관한 법안들이 나왔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전면 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확대한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기본골격은 같다.

 

일단 주식양도세를 실행한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

허나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하다.. 거래세를 낮추기는 하나.. 폐지는 안한다는 거다..

그리고 손실공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

4년전에.. 주식투자로 6000만원을 잃은 사람이... 올해 4000만원의 이익을 낼 경우

이건 4000만원의 이익인가 2000만원의 손실인가..  손실공제 기간을 몇년으로 할것인가..

과연 양도세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만드는 건가..

내가 본  법안 내용들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파생상품거래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파생거래세는 수많은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당연히 파생거래세를 도입하면.. 파생시장 자본이 파생거래세가 없는 곳으로 빠져나갈것은 뻔하다.

현재 파생거래세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하다고 한다.

 

안그래도..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elw증거금 도입...매수전용계좌 폐지.. 옵션승수 인상 등으로. 진입장벽을 높여..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한국 파생시장은..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다.

파생시장이 죽으면 그와 연계된 현물시장도 죽을 수 밖에 없다

 

위의 2가지 정책이 동시에 실행된다면.. 안그래도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시장은  완전히 죽을것이 뻔하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증발하고..증시에 돈이 없는데..

어디서 세금을 거둘건지.. 이전보다 많은 세금이 과연 거두어 질지 궁금하다.

 

개인투자자 500만 시대다.. 그들이 왜 주식시장으로 몰렸을까..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선심성 공약 남발하고 돈 걷을 욕심에.. 주식시장 마져 다 죽여 놓는건 너무 가혹하다..

 

어느정당이든.. 해당 공약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